‘이재명 1심 무죄’에 민주당 “도정 집중” vs 한국당 “친문무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1심 선고 후 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가 이제부터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도정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주당도 이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당원권 회복을 두고서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오늘 1심 결과가 나왔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 지사 출당 요구가 거셌던 지난해 12월, 결론을 재판 뒤로 미루고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었다.

이 대변인은 “(이 지사의) 의사에 따라 유보한 것이기에 (당원권 회복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를 받아 당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무죄 판결에 대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는 미국 야구선수 요기 베라의 말을 인용하며 비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 아니냐”며 “친문무죄, 반문유죄, 법치 초월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겠지만, 오늘 판결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하자투성이 이재명 지사의 면죄부 우롱에 1200만 경기도민은 분노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2심 3심 공판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