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 만명 감축안 제출

【워싱턴=한남규 특파원】주한 미군 감축을 요구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미 의회에 제출됐다. 미 상원 세출위 국방소위의「데일·범퍼즈」등 5명의 민주당 소속의원은 오는 90년부터 92년까지 2년 동안 주한미군 1만명을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23일 의회에 냈다. <관계기사 5면>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주둔 병력의 상한선· 감축시기·예산 조치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법안이 제출됨으로써 그 동안 의회·학계 등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돼 온 주한 미군 감축 문제의 의회 논의가 공식적으로 개시될 전망이다.「로이든·벤슨」「베네트·존스턴」「대프릭·리하이」「짐·새서」의원 등과 함께법안 제출을 주도한「범퍼즈」의원은 『한국이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이 한국전쟁이 끝난지 35년이 지난 현재까지 연간 26억 달러씩 들여 4만3천명의 병력을 유지할 이유가 줄었다』고 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또 「부시」대통령이 주한 미군 병력의 전면 철수에 관한 타당성을 내년 5월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있다.
「범퍼즈」의원은 서울에 있는 미8군 골프장 때문에 시위가 벌어지고 재야 세력들이 주한미군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미군의 주둔은 한국의 새로운 민주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국의 경제력은 북한의 7배이며 95년이면 10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