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 자유 노조 합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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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바르샤바 AP·로이터=연합】폴란드 정부와 자유 노조(솔리대리티)는 약 2개월간의 협상 끝에 5일 자유 노조의 합법화와 전후 최초의 자유 총선을 골자로 하는 역사적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사실상 종식시켰다.
지난2월6일부터 협상을 벌여 온 정부 당국과 자유노조, 그리고 관영노조(OPZZ) 등 협상관계자들은 이날 자정(한국시간) 이같은 내용의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폴란드 민주화 개혁의중대한 계기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불법 단체로 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자유노조의 지위가 공식화되고 또 1백명 규모의 상원이 자유 총선에 의해 구성되는 등 정치개혁이 이뤄지게 됐다.
협정은 현행 노조법을 개정, 자유 노조를 합법화시키고 농촌 자유노조의 등록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1년12월 계엄령 선포 이후 자유노조 활동과 관련돼 해고된 노동자의 복직을 요청하고 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1년 계엄령 선포 이후 불법화된 솔리대리티를 비롯한 각급 자유노조를 합법화한다. 대신 자유노조는 6월 총선에 참여하며 총선에서 공산당과 그 제휴정당이 총 4백60석 중 65%를 차지하도록 보강한다.
단 이같은 사전의석 보강은 올해에 한하며 추후 선거부터는 보다 민주화된다.
▲대통령제와 1백명 규모의 상원이 신설된다. 자유 총선을 거쳐 구성되는 상원은 의회 (SEJM)에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의회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통령은 올해 의회와 상원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이다.
▲야당은 언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야당은 1개 일간 신문과 2개 주간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최소한 주1회 국영TV와 라디오를 통해 자체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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