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위해 5공 수사 종결"

허형구 법무장관은 13일 오후 열린 국회 5공 특위에 출석, 『전두환 전대통령 내외를 수사대상에서 뺀 것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 대외적인 국가체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씨를 제외해도 5공 비리 척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정치자금 문제를 잘못 손대면 국민화합과 정치사회 안정에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해 사법 처리보다는 정치적 해결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여겨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 이라고 말했다.
허 장관은 『수사를 종결지은 것은 정국이 5공 수사에 매달려 공무원들이 법질서 확립이나 민생치안 등 본래 업무를 할 엄두를 못내는 상황이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기금 강제성에 대해 『기업인들이 강제성과 특혜부분을 부인했으며 양정모씨도 강제성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허 장관은 『야당의 특검제 안은 검찰의 존재의의를 배제하고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아니라 실효성도 의문』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박상천(평민)·노무현(민주)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검찰수사는 성역을 설정, 전씨 부부와 정치자금 분야를 제외하고 쇠락한 5공인사 몇 사람을 개인비리 차원에서 구속하는데 그쳤다』고 추궁하 고 ▲이원조 의원(민정)에 대한 정치자금 조성 및 사용문제 수사를 중단한 배경 ▲불법손비 처리해준 책임소재 ▲서둘러 수사를 종결한 이유 ▲국제그룹 수사의 문제점 ▲ 특검제 거부 배경 등을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