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정제론」출간한|「청사」대표 면소판결

서울형사지법 민일영 판사는 8일 5공 시절 김대중씨(현 평민당총재)의 저서『대중경제론』을 출간, 유언비어 유포혐의로 즉심에 넘겨져 구류10일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도서출판 청사 대표 함영회씨(45)에게 면소 판결을 내렸다.
민판사는 판결이유에서 『지난해말 경범죄 처벌법중 유언비어 유포부분이 폐지됐으므로 면소 판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