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기조 찬반 토론장으로 변한 뉴욕 국정감사장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가 지나치게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과속하는 중이다.”(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외통위, 주유엔 한국대표부 국감 #"과속이다" vs "인도주의로 비핵화" #여야, 확연한 견해차로 사사건건 충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한 주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에 대한 여야간 공방으로 채워졌다.

포문은 김무성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부추기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해가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실무단도 꾸려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생각은 막연하고 감상적”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우리가 북미 사이에서 이쪽저쪽 달래다가 우화에 나오는 박쥐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엔 대북 제재가 흐트러지면 북한에 대한 압박이 흐트러지지 않겠는가”라며 “밥을 잘 짓고 있다가 설익은 상태에서 뚜껑을 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송영길 의원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은 가장 불평등한 조약으로, 미국은 본인들의 국가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는 개발을 못하게 하려면, 종전선언이라도 보장해줘야 하는거 아닌가”라며 반박했다.

답변에 나선 조태열 주유엔 대사는 “유엔 제재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같은 것인데 하나는 채찍, 하나는 당근”이라며 “당근을 섣불리 써서는 안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 채찍을 강하게 휘둘렀고, 북한의 도발이 멈춘 뒤 10개월이 지난 만큼 이제는 당근을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6일(현지시간)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여야 의원들은 남북철도 착공식이 대북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도 주유엔 대표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김무성 의원은 “남북철도 착공은 엄밀한 제재 대상”이라고 지적했고, 송영길 의원은 “판단의 주체가 안보리 제재위라면 주유엔 대사가 제재위원장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착공이 아닌 ‘착공식’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해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당장 유엔사가 반대하고 있으니 유엔사를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대사는 “철도 착공을 올해 말까지 하겠다는 것이지, 본격적인 착공은 아니다”라며 “철도 공사를 위해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가야 제재 대상이 되는 만큼 그 전에 안보리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