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자유화를 보는 눈

해외부동산투자를 전면 자유화키로 한 정부의 결정에 쉽게 수긍이 안가고 『그래도 되는 것이냐』는 의문을 갖는 사람이 결코 적지 않은 것 같다. 이같은 의문을 갖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어떻게 벌어들이는 외화인데 더 요긴하게 쓰도록 하지 않고 무제한 해외부동산 투자를 허용한다니 걱정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
해외부동산 투자라면 선뜻 우리의 생각은 비생산적 투자·외화도피에 미치게되고 1차적으로 부정적 시각이 앞선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성장단계와 속도, 필요성 때문에 해외부동산 투자에 관한 정책전환이 불가피하고 국민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향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우리는 「부동산」이라면 바로 「투기」를 연상할 이 만큼 너무 데어서 거부감을 가질 뿐 아니라 국내가 됐건, 해외가 됐건 투자하게되면 졸부들이나 할 노릇쯤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제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해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그동안 기업이나 개인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해외부동산 투자를 전면 자유화해도 큰 부작용이 없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개인은 사업과 관련해 1백만달러까지, 기업은 업무용에 한해 부동산 투자를 허용해오던 것을 오는 2월부터 금액과 용도 제한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제수지 흑자관리대책으로 뿐만 아니라 국부의 신장을 위해 적절한 정책선택이라 여겨진다.
계속적인 국제수지 흑자 시현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아직도 외채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더 생산적으로 외화를 쓰는 길에 마음이 걸리기는 하지만 현안경제 과제를 무리없이 푸는 것도 중요하다. 현안과제란 바로 출초에 따른 원화증발의 문제다.
수입확대·외채상환·해외투자확대 등 국제수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외화자금의 국내 유입을 포함한 흑자관리가 계속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부동산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제수지와 국내 통화조절을 통한 물가불안 요인을 축소하고 통상마찰의 완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는 우리도 순 채권국이 될 것이며 고금리·원고의 여건을 감안하면 무분별하고 낭비적 해외투자는 우려 안해도 될 것이다. 건전한 해외부동산 투자는 권장해야될 때가 되었으며 투자확대는 우리경제를 위해 장기적으로 유익할 것이다.
흑자경제이전부터 일찌기 해외부동산 투자에 나섰던 일본의 경우를 보자. 미주·중남미지역 해변 요지에 즐비한 일본의 호텔에는 근로자들의 워크숍과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빈다. 비생산적 투자로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해외부동산 투자라면 대만도 많이 앞서가는 국가다. 경제력의 해외신장이요, 국부의 증식으로 보아야 한다.
이같은 해외투자는 국내경제가 어려울 때 모두 버팀목이 될 수 있다. 해외에서 생산·금융·자본·부동산등 다각적인 투자로 웬만한 국내경제의 시련쯤 거뜬히 이겨낸 일본의 경험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해외부동산 투자가 전면 자유화됨으로써 기업들이 생산·기술·첨단투자를 소홀히 하고 오히려 해외부동산에 더 눈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특히 국내기업을 부실화시키면서 해외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반사회적인 일인데 이는 해외투자 자유화와 상관없이 가능한 일이고,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대로 엄격히 다스릴 일이며 해외투자 자유화와 굳이 연결 지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