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중 「학원수강」 허용할 듯|중교심 4개 개선안 곧 심의

방학중 중·고생 학원수강허용문제를 포함한 과외문제가 금주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문교부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과외금지조치의 개선안을, 마련키 위해 17일 중앙교육심의회 4개 분과 합동회의와 19일 총괄운영위원회를 잇따라 일어 과외문제 논의를 매듭 짓기로 했다.
중교심 교육이념·보통·고등·평생교육분과 합동회의는 지난해 ◆교육이념분과가 잠정 합의한 「현행과외금지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되 보완책을 범행한다」는 내용을 구체화 한 뒤 총괄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를 추인, 중교심의 의견으로 정부에 건의하게 된다.
중교심이 심의하게될 과외 금지조치 개선안은 ▲재학생 학원수강 허용 ▲대학생 과외교습 허용 ▲재학생 학원 수강 및 대학생 과외교습 허용▲현행 금지조치지속 등 4개 안건으로 어떤 경우에도 정책변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문교부의 기본입장에 따라 방학중을 포함한 중·고생의 학원수강 금지가 우선 해제될 전망이다.
이는 중·고생의 학원수강금지조치가 특히 방학중에는 학교교육정상화를 방해한다는 과외금지조치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음성고가과외를 조장하고 방학중 중·고생을 유흥업소 등 비행오염지대로 유도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문교부는 중·고생의 학원수강을 허용할 경우에 대비해 학원의 수용능력확대, 학원의 감독 및 지도 강화, 교육방송확대, 농· 어촌 지역문제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교부 관계자는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대통령이 현안과제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지시한 만큼 이번 중교심 회의가 과외문제에 매듭을 지어주길 기대한다』며 『중교심의 개선안은 우선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방학중 중·고생 과외허용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교심은 지난해 12윌 전체회의에서 과외문제를 심의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보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