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일리 “러시아의 대북제재 위반, 비핵화 방해하는 바이러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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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의 유명무실화를 막아라.’

안보리 회의서 결의 위반 맹공 #“러시아, 자국산 석탄 수출 위해 #남북 지나는 철도 연장 노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게 내려진 특명이다. 더 이상 대북제재망에 구멍이 뚫릴 경우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힘들어진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17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렸다. 9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인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회의 안건은 ‘비확산과 북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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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일리 대사의 타깃은 러시아였다. 중국도 타깃으로 삼을 수 있었지만 두 나라를 한꺼번에 상대하기는 벅차고, 러시아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더 심각하다고 봤다. 중국은 무역분쟁 카드를 사용해 다양한 루트로 압박할 수 있는 상대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의 제재 위반은 일회성이 아니라 체계적”이라면서 “러시아는 제재 위반을 멈춰야 하고, 제재 위반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당초 포함된 러시아의 제재 위반 내용이 러시아 요구로 빠진 것을 지적했다. 헤일리 대사는 “보고서에는 러시아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제재 위반 증거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의 부패는 바이러스와 같다”면서 “그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능력을 방해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같은 ‘질병’이 안보리 위상과 효율성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대북제재위에 제공한 러시아 관련 증거의 누락이 대북제재를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헤일리 대사의 맹공은 계속됐다. “러시아가 왜 11차례나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하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우리는 그 해답을 안다. 러시아가 속여 왔고, 그들은 이제 잡혔다”고 단언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가 자국산 석탄 수출을 위해 북한과의 철도를 연결하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으로까지 연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조달 활동을 해온 북한 요원의 추방을 러시아가 거부하고 있고, 또한 그의 모스크바 은행계좌 차단 요구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때”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헤일리 대사의 공격에 거칠게 반발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헤일리 대사를 향해 “장애물을 만들 것이 아니라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차오쉬(馬朝旭) 유엔 주재 중국대사도 네벤자 대사를 지지하는 뉘앙스로 발언했다. 마 대사는 대북제재 원칙엔 공감하면서도 “힘에 의존하는 것은 재앙적인 결과 외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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