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을 되살리자' 기획기사 일본 고령인력 활용법 잘 소개

저출산 문제는 인구구성 고령화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지난해 작고한 경영학 대가 피터 드러커가 그의 저서 '미래사회(Next Society)'에서 말한 것처럼 고령인력이 다수인 인구를 가진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와 확연히 구분되는 대책이 요구된다. 연금제도와 관련된 재정이슈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 전반, 그리고 기업경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바로 지금 우리 상황은 이를 위한 심사숙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인구의 7.2%가 65세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1.6명에 훨씬 못 미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감안할 때 다른 선진국보다 급속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인구(55~64세) 중 58%만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10년부터 노동인력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이전에 저출산.고령화가 고용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일본 사례를 통해 짚어본 적이 있다. '중산층을 되살리자 지금 일본에서…'라는 2006 연중기획기사를 통해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웃국가 일본의 고령인력 현황과 대안을 소개했다. '최고의 노인 대책, 연금보다 일자리'(4월 27일)라는 기사는 일본의 중앙.지방자치 정부, 그리고 기업들이 서로 협력해 고령인력에 적합한 근무형태.고용형태.임금체계 등의 개발, 그리고 일자리 마련을 위해 함께 쏟고 있는 노력을 실감나게 소개하고 있다.

4월 20일자 '무더기 은퇴 앞둔 '단카이세대' 일본, 노병은 떠나도 기술은 남긴다'라는 기사는 정년(60세)을 맞이하는 단카이세대(베이비붐 세대) 숙련공의 경험과 지식 전수에 힘쓰는 일본 제조업체들의 고령인력 활용 형태를 전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인력의 활용 방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고령인력=고비용=저생산성'이라는 등식으로 표현되는 선입견과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삼팔선' '사오정' 그리고 '오륙도'라는 조기정년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성하고 바로잡는 계기도 될 것이다. 이렇듯 해외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기획기사는 우리 사회의 고령인력 시장구조와 고용현실을 재점검하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기사에 더해 우리 기업 내부의 재직 고령인력을 활용할 다양한 제도들과 취약계층 고령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사를 중앙일보가 다루기를 기대한다. 재직 고령인력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전직지원제도.창업지원제도 등을, 그리고 생활보호대상 고령인력을 위해 고령자 기술전문학교를 신설해 고령인력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일본의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획들은 우리가 직면한 고령사회에서 조만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미리 예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기여가 될 것이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