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고발대상 등 진통

여야 4당이 16년만에 실시했던 국정감사 처리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이번 주 중 뒷마무리를 위한 여야간 및 3야당간 절충이 본격화 될 전망이나 위증혐의 고발대상자의 규모와 국정조사권 발동 및 청문회 개최 대상의 범위,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조치 등에 대한 여야간 인식차이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국감후속조치와 관련해 여야간에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고 있는 위증혐의자의 고발문제에 대해 야당측은 이춘구 내무·오자복 국방장관 등 현직 각료 4명, 김만제 전 부총리 등 전직 각료 10명을 포함해 최고 33명(민주당)까지 고발할 방침이나 민정당 측은 국감에서 드러난 비리의 사법처리일임과 인사쇄신건의, 국회법규칙보완을 증언제도개선이라는 소극적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 야당측은 국감 중 사실규명이 미진했던 삼청교육대 사건 등 다수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 또는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철저한 사실 규명을 한다는 방침이나 여당은 특위활동에 맡겨야 하며 상임위에서의 별도 조사는 특위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평민당은 또 위증·국회모독 혐의로 이춘구 내무·오자복 국방장관을 비롯해 사공일 재무장관 등 현직 장관 3명과 부실기업정리와 관련해 김만제 전 부총리 등 총 27명을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