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관 사찰 문건’ 작성 현직 부장판사 압수수색

창원지법 마산지원[사진 다음로드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가 3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42) 부장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015~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을 지낸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인사이동 당일 대법원 사무실로 들어와 문건 2만4500개를 지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를 몰래 조사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연루된 김모 부장판사를 비롯해 울산지법 정모 부장판사와 창원지법 박모 부장판사 등 3명을 ‘사법연구’에 명하는 방법으로 재판업무에 배제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부장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