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총무들이 말하는 4당의 전략

국정감사권이 16년만에 부활된 여소야대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10일 개막됐다.
5공화국유산청산을 위한 각 특위의 본격활동, 국정감사실시, 예산안심의등 할일은 산적한데 올림픽정치휴전으로 국회회기는 빡빡한 상황이다.
각당 원내사령탑들이 13대국회의 첫 정기국회에 임하는 원내전략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다음의 4개문항을 던져보았다.
①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항.
②국정감사에 대한 대책.
③내년도 예산안심의의 기본전략.
④특위활동과 비민주법개폐등에 대한 복안.

<김포환 민정당총무>
①예산심의와 특위활동을 병행해 특위활동을 연내 마무리짓도록 할 방침이다. 5공비리조사등도 솔선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12월18일 회기말까지는 진상을 모두 규명·부각시키고 이어 연말까지는 정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다.
과거의 문제를 또다시 해를 넘겨 시비한다는 것은 국력낭비이며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수립에도 역점을 두겠다.
②올림픽 정치휴전으로 할일은 많은데 일정이 너무 빡빡해졌으나 8대국회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는 권한남용등 옛날과 같은 부정적인 국정감사의 재연이 되지 않으면서도 건전한 국민감시기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③야당에선 팽창예산안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다. 두차례 선거때의 공약등을 감안한다면 최대한의 적정예산임을 이해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란 기치아래 농어촌·도시서민등 저소득층 복지정책을 많이 반영한 것이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어서 야당이 오히려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④지자제는 내년4월 기초단위의회선거를 목표로 준비중인데 야당이 개정안을 낸다니 충분한 협의를 하겠다. 법령 역시 민주제도 정착이란 목표엔 여야간 이견이 없다.
야당의 동조를 구할수 있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다. <허남진기자>

<김원기 평민당총무>
①올림픽에 밀려 본격화하지 못했던 광주·5공비리특위의 조사활동을 본격화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 상위기간을 제외한 예결기간중 특위를 최대한 가동시킬 계획이다.
②16년만에 부활된 국정감사인 만큼 올바른 전통을 쌓고 27년간 누적됐던 군사독재의 잔재, 행정부처에 만연된 비리의 실상을 철저히 파헤치겠다.
국정감사자체를 우리 국정에 도움이 되도록 개발해 나가야하는 책임이 야당에도 있기 때문에 이번국회를 통해 국정감사의 올바른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
모든 비리는 권력을 끼고 행정력이 가담해서야 가능한 것이므로 비리를 파헤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
③정책이 현실에 반영되는 것은 예산이므로 지역간·계층간·세대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소외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할 작정이다. 팽창예산에는 반대하지만 삭감일변도보다는 항목조정등을 통해 위민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세금부담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각종 세법개정에도 역점을 두겠다.
④안기부법등 1백개가 넘는 법률의 개폐문제도 한꺼번에 할수는 없으므로 우선 4당이 공론없이 처리할수 있는 것부터 고치고 다음엔 3야당이 의견일치를 볼수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다뤄나갈 생각이다. <고도원기자>

<최형우 민주당총무>
①지난 임시국회는 정부·여당의 민주화에 대한 미온적 태도와 일부 강경세력의 노골적 언행등으로 정국에 대한 불안과 민주화의 확신을 주지못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불신·의혹을 씻고 민주화의 기반구축에 사명이 있다고 보고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국회는 5공의 청산, 민주화토대의 확산, 경제안정, 정책정당특유의 당색깔 부각등이 목표다.
②16년만에 부활된 국정감사를 통해 5공화국에서 벌어진 모든 비리진상을 샅샅이 파헤쳐 국정전반에 만연된 비민주적 잔재를 청산하는 기회로 삼겠다.
그런 목표아래 우리당은 각 의원들에게 감사요령을 교육시켰고 또 과거 폐습이 재연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③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19조 4천여억원의 예산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10·9%라고 하지만 담배세의 지방세 이관등을 감안하면 실질증가율은 18%다. 교묘히 위장된 팽창예산이다.선심성사업,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관례화된 정권유지비를 과감히 삭감해 국가재원의 효율적운용과 국민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
④현재 심의중인 30여개 법률을 회기중에 반드시 통과시켜 민주시대개막을 위한 법적·제도적장치를 완비토록 할 것이다. 내년중 지자제의 전면실시를 위해 관련법안도 새로 손질하겠다. <박보균기자>

<김용채 공화당총무>
①정치적으로 5공화국의 유산을 청산하고 끝맺어야한다.
언제까지나 과거에만 매달려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지않느냐.
정기국회에서 심도있게 다루고 이제 앞을 향해 달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경제적으로는 물가문제가 심각하다. 양대선거 때 풀린 돈이 회수되기는 커녕 오히려 통화팽창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밖에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을 집중하겠다.
②국정감사는 예산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초점을 둘 생각이나 감사기간이 20일밖에 안돼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첫 정기감사이니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집권경험이 있는 야당이 국정감사를 어떻게 철저히 하는지 국민에게. 보여줄 작정이다. 그러나 시·도감사는 각 위원회가 한꺼번에 몰려들 경우 능률적 감사를 할 수 없으니 각 위원회가 모여 시·도별로 종합감사반을 구성하는 방법을 다른 당에 제의할 생각이다.
③정부가 방만한 예산을 짜 놓은것같다. 필요한 부분은 집중 지원하겠지만 행정기구확대등 불요불급한 요인은 삭감해 국민부담을 덜도록 하겠다.
④이미 농어민부가세 감면법안·농어민부채처리법안·장애자 고용법안등을 당에서 확정했지만 민생법안 중심으로 10여건을 더 제출해 관철토록 하겠다. <김종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