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녀 수 제한 정책’ 40년 만에 완전 폐지된다

중국의 ‘자녀 수 제한 정책’이 마침내 역사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1978년 1명 → 2015년 2명으로 완화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 등 부작용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1일(현지시간)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르면 올해 4분기 쯤 (자녀 수 제한 정책에 대한) 폐지 결정이 내려질 것이며, 내년(2019년)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이는 중국이 직면한 인구 고령화를 늦추기 위한 취지인 동시에, (자녀 수 제한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중국 국무원은 자녀 수 제한 정책의 폐지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자녀 수 제한 정책은 지난 1978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중국 정부는 모든 부부가 단 1명의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정책이 다소 완화된 건 지난 2015년이다. 중국 정부가 인구 고령화 등에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부부가 ‘두 번째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중국 가족계획법은 세 자녀 이상을 낳는 가정에 대해서만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한 마저도 없애겠다는 게 중국 당국의 방침이다.

블룸버그는 지난 40년 간 중국 정부의 자녀 수 제한 정책 때문에 적지않은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추가적인 자녀 임신에 따른 낙태, 불임 시술 등이 대표적이다.

남초(男超) 현상도 골치였다. 블룸버그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료를 인용해 “현재 중국의 성 비율(남녀)은 106 대 100인데, 이는 세계 평균치(102 대 100)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급속한 고령화 문제 역시 심각하다. 블룸버그는 “오는 2030년이면 60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이 중국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할 전망”이라며 “이는 노동 인구 감소, 성장률 저하, 연금 기금 고갈, 복지비용 급증 등 많은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가 자녀 수 제한 정책을 폐지할 기미는 올해 초부터 감지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중국 지도부는 최근 주요 연설에서 ‘가족 계획’이라는 단어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최근 결성된 국가건강위원회의 위원회명(名)에서도 이 단어(가족 계획)를 삭제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가족계획위원회 부문장 출신의 첸 지안 경제개혁중국사회 부회장은 “올해 안에 자녀 제한 정책을 없앤다 하더라도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늦게라도 시행된 게 다행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자녀 제한 정책 폐지가 중국의 출산율 하락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중국 내 각종 인권 남용과 세계 두 번째 규모의 노동 부족 문제를 초래한 자녀 수 제한 정책이 역사적인 종결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진형 기자 enis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