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노사 기싸움

노동계와 경영계가 비정규직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여당에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는 지난 14일 정부가 마련한 비정규직 법안에 기간제(임시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사용 사유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노동계에 맞서 경제 5단체장은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한 인권위 의견은 노동계에 지나치게 치우친 것으로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할 계획이다.

노사가 이처럼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막바지로 접어드는 협상과정에 자신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기싸움'의 성격이 짙다는 관측이 많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가기관인 인권위도 노동계 안을 거의 수용한 의견을 낸 만큼 노동계가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와 노사정은 지난 8일과 13, 16일 등 세 차례 회의에 이어 20일에도 비정규직 법안 처리 관련 실무회의를 열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일요일인 24일 국회에서 다시 만나 이견을 조정할 예정이지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노사정위 안팎의 관측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 비정규직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철근 기자

*** 바로잡습니다

4월 22일자 4면 '비정규직 법안' 노사 기 싸움 기사 중 양대 노총 위원장의 이름이 바뀌어 표시 됐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의 이름을 각각 이용득, 이수호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