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회장 문인귀)은 22일 헌법재판소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보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 법원의 판결을 포함 시켜야 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을 상임으로 하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 없이 무조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법원판결도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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