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개혁 로드맵] 엇갈린 노사 반응

4일 발표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노동계는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이 재계에는 '보약', 노동계에는 '독약'인 이정표"라며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사용자의 대항권만 강화한 방안은 노동현장의 갈등과 분규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사관계 개혁안은 사용자 측 주장이 대거 반영돼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며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출범시 약속했던 빈부격차 완화 및 사회갈등 해소와도 거리가 먼데다 국제기준에 맞는 원칙과 기준도 실종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합원 자격범위와 전임자 임금 등 노조의 자율적 결정사항을 강제하는 등 노조의 자율성과 노사자치주의를 침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에서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은 사용자의 대항권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노사대결을 부추기는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해고는 쉽게, 파업은 어렵게, 노조는 힘빠지게 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은 ▶실업자 노조의 초기업단위 노조 허용▶직권중재 폐지▶손배.가압류 완화▶사내 하청 노동자의 노사협의회 참여 등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경총을 제외한 재계단체는 개별 사안에 대해 불만을 보이면서도 "새로운 노사관행 정착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총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또 정책과 제도의 개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뒤늦게나마 산업평화를 위한 적극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앞으로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평화 정착에 최우선 순위를 둠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고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총은 성명에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며 개혁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총은 "발표된 내용으로 볼 때 노사관계를 보다 악화시킬 소지가 많으며 기업을 보다 어렵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히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과 관련해 노사 양측의 양벌제를 신설한다면서 사용자에 의한 전임자 임금지급을 인정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선구.하현옥 기자<hyunock@joongang.co.kr>
사진=장문기 기자 <chang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