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안미현 검사 폭로, 지위 고하 막론 철저 수사해야”

검찰개혁위원회가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폭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 폭로에 대해 검찰개혁위원회(검찰개혁위)가 “검찰은 관련자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 채용비리 및 외압 의혹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7일 검찰개혁위는 이날 오후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관련 외압 의혹 수사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안 검사가 이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위는 “지난해 11월 27일 개혁위가 3차 권고안을 통해 권고한 ‘검찰 의사결정 과정 기록화, 이의제기 절차 구체화’에 대해 검찰총장은 ‘검찰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휘‧지시 내용 등 기록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올해 4월 시행 예정”이라며 “검찰은 이상의 조치가 보다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개혁위는 해당 지침은 상급자의 지시를 포함한 검찰 내 의사소통을 기록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분쟁시) 그 진위 여부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보장하는 중대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찰 인사제도 개선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과제”라며 “검찰개혁위는 검찰 인사제도 개혁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방안과 관련한 권고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