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국민과 소통 강조한다더니…암호화폐 정책 내놔야"

남경필 경기지사. 최승식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31일 "더는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암호화폐와 관련한 정부 대책을 촉구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남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암호화폐 정책 발표한다고 계획한 적이 없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할 말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청원 게시판 답변은 정부에서 직접 국민과 한 약속"이라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암호통화 대책 발표를 당초부터 계획한 적이 없고 발표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암호통화 관련 정책은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추진 중이다. 국민청원 관련해서도 현재 국조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온라인에서는 '총선 때 보자'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졌다.

그는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도 밝혔다. 남 지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제도화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와 법적지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거래소(KRX)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남 지사는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더 이상 불통으로 국민 분열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