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힘으로 북핵 압박하겠다”는 트럼프 독트린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 핵에 대응하겠다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National Security Strategy)이 나왔다. 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NSS는 북한 핵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도록 비핵화(CVID)’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문서는 북한을 불량국가, 무자비한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세계를 위협할 수 없도록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며 북핵 대응 의지를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어떤 적이라도 패퇴시킬 것”이라며 군사적 가능성도 열어 놨다.

NSS는 미국 새 행정부의 안보전략 지침으로 국방전략 수립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문서다. 68쪽으로 된 이번 NSS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에 대한) 전략적 인내’ 원칙을 폐기했다. 문서는 “북한 (핵·미사일) 상황이 훨씬 다루기 쉬웠을 때 이미 해결했어야 했다”며 “북핵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 외에 선택이 없다”고 했다. 오바마 정부의 NSS에선 북한이 3번 언급됐지만 이번엔 17차례나 나왔다.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지역질서 재편을 추구하고 있다”며 “열강들의 경쟁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문제는 우리다. 한국이 북 핵·미사일과 열강 간 경쟁의 위협 등 삼각 파도를 맞고 있는데 정부는 ‘전쟁 나면 안 된다’며 평화 타령만 하고 있다. 코앞에 다가온 북한 핵무장은 외면하고 평창 겨울올림픽에만 매달리는 분위기다. 지난주 한·중 정상회담에서 당당하지 못한 정부의 태도를 지켜본 국민은 수모를 느꼈다. 이런 자세로 한반도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정부는 헌법에 규정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와 이를 수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