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와 관광교류 추진

전두환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법무· 교통· 문공부와 법제처의 업무추진현황보고를 들었다.
차규헌교통부장관은 올림픽을 계기로 중·소를 비롯한 공산권과의 교류와 교역이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들 미수교국과의 관광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차장관은 이와 관련, 북한에 대해서도▲상호관광개방▲합작여행사설립▲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한 남북한연결 단체관광상품 공동판매 등을 적절한 시기에 제의하겠다고 말했다.
교통부의 공산권 관광교류 확대방안은 서울올림픽에 공산권의 양대 지도국가인 소련과 중공이 대규모 선수단 파견을 결정하는 등 동구·공산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이 급진전할 전망을 보임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국교개설여부와는 관계없이 민간 여행사차원의 관광객교환에서부터 교류확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교통부는 이를 통해 남북한은 물론 국제긴장완화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웅희문공부장관은 보고를 통해 『문공부가 금년 내에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됨에 따라 문공부는 금년 중에 문화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문화헌강」을 새로 만들고 지금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겠다』 고 말했다.
이 장관은『지자제실시에 대비해 지방문화를 적극 육성하겠다』 고 말하고 『이를 위해 지방예술인에 대해 창작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7개소에 종합문예회관을 건립하겠다』 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또 창작표현의자율성 신장을 위해 연극·무용대본의 사전심사제를 폐지하고 공연·음반·영화등관련법도 자율성을 신장하는 차원에서 개정해 나가고 공산권과의 문화교류도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건법제처장은『모든 현행법령을 새헌법이념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 국무총리직속으로 법령정비위원회를 실치 운영할 예정』 이라고 밝히고 『새헌법 시행에 따라 금년 중에▲헌법재판소법▲국민경제자문회의법▲재외국민보호법 ▲양성평등 및 모성보호관계법▲국정감사법▲농어민보호법등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