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안보리 제재 초안에 김정은 첫 포함 … 왕이 “추가 대북제재 찬성” 밝혀 주목

미국이 마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북 원유 수출 금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한 조치로 섬유제품 금수 등이 초안에 담겼다.

중, 원유 중단 동의인지는 불분명 #시진핑과 전화 통화한 트럼프 #“시, 뭔가 하고 싶어해 … 지켜볼 것”

6일(현지시간) 본지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원유와 관련해선 원유 및 관련 응축물, 정제된 석유제품, 천연 가솔린 등 모든 석유 관련 제품의 대북 수출이 금지됐다. 이외에도 섬유제품 수출 금지와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에 대한 고용 및 임금 지급 금지 등이 담겼다. 지난달 5일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는 신규 해외노동자 송출만 금지했지만 이번에 제재를 확대한 것이다. 특히 미국은 공해상에서 북한의 밀수 선박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초안에 넣었다. 이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선박 9척에 대해 군사력을 동원해 운항을 정지시키고 검문할 수 있게 된다. 불법적인 무기 수출과 핵물질 유출 등을 우려한 조치다.

초안은 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그대로 채택되면 김정은은 재산 압류과 함께 해외여행이 금지된다. 김정은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제재 대상에는 김정은뿐 아니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 노동당 부위원장,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박영식 인력무력상 등도 포함됐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지난해 황병서·김기남·박영식 등을 독자적인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미국은 지난 1월 김여정을 제재 명단에 추가로 올렸다.

현재 초안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회람하고 있으며, 미국은 11일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보리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대북 원유 수출 금지와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아직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북한 석유의 80~90%를 공급하고 있는데 원유 공급 중단이 자칫 북·중 관계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7일 베이징을 방문한 네팔 외무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에 찬성한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다만 “북한 제재는 문제해결을 위한 열쇠의 절반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은 대화와 협상”이라고 제재와 대화 병행을 주장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강도 높은 대북 원유 금수에 동의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원유 문제는 북한 경제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들먹이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통화에서 “군사행동이 첫 번째 선택 방안이 아니다” 고 말했지만, 통화 후 기자들에겐 ＂시 주석이 (북한과 관련해) 뭔가를 하고 싶어한다. 지켜볼 것”이라며 압박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