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병원 비급여제도 폐지..미용·성형 빼곤 전부 건강보험해야"

정의당 심상정 후보 [중앙포토]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4일 대선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국가 평균인 80%까지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의료보장률이 60%를 갓 넘어 OECD 국가 중 최 하위권"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국민들이 생활비를 줄여가며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비 걱정 때문에 실비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에 국민의 70%인 3500만명이 가입하고 있다. 가구당 3~4개씩 월 보험료만 30만원선"이라며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보니 가계비 부담이 증가해 큰 병이라도 걸리면 치료걱정보다 병원비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의료정책 공약으로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MRI, 상급병실료 등 전체 진료비 17%를 차지하는 비급여제도를 폐지하고, 0~15세 어린이의 입원진료비를 100%보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의료급여 대상자 범위를 현행 150만명에서 400만명까지 확대해 소득 하위 15%까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