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170명 '8·15 복권'

정부는 8.15 광복절 58주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과 징계처분 공무원.선거법 위반 사범 등 15만1천1백22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가석방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특사에는 YS정부 시절 '한보 사건'과 관련, 실형을 살다 2000년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홍인길(洪仁吉.60)전 청와대 총무수석(형 집행면제 및 사면.복권)과 2000년 4.13 총선과 관련, 벌금형을 확정.선고받은 김정길(金正吉.58.복권)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포함됐다.

정부는 공직자 사기 진작 차원에서 현 정부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12만5천여명의 공무원들을 대거 사면했다. 이는 1998년 16만여명의 징계를 사면한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형량이 가벼운 선거사범 1백70명이 복권 조치되며, 이 중엔 4.13 총선 당시 낙천.낙선 운동 가담자 11명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일반 형사범의 경우 서민 위주로 선정했다.

그러나 운전면허 벌점이나 도로교통법상의 벌금형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전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