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국회] 민심을 거스르는 개각은 안된다

[역사적 교훈으로 볼 때 민심을 거스리고 잘 되는 지도자는 없었다]

이런 관점으로 개각 임명을 보면 과연 대통령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지 아니면 자신과 연계된 인물이나 단체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흠결 있는 개각이다.

개각의 의미가 윤태영 연설기획비서관의 말대로 잠재적 여권 대선주자인 잠룡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하였다는 것과 이상수 임명자가 말했듯이 보은의 뜻으로 하였다는 것이 개각의 의미를 잘 뒷받침한다.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 대해서 여권과 불협화음이 나오니까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라고 강변하지만 실은 국민이 준 권한을 남용한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한 나라의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으로 문제가 없는 흠결 없는 인사를 등용해야 한다.

장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투기꾼, 범법자, 지탄 받는 인물이라면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를 곰씹어 봐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사전에 이런 문제들을 걸러내어 사후에 정말 적절한 인물인지 판단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런데 이번 개각은 인사청문회까지 갈 필요 없이 자격 없는 인물들이 등용 되었으니 국가적인 불행이다.

그럼 이번 개각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짚어보자

[유시민]

개인적인 비리가 없지만 정치인의 자산 중 신뢰성과 평소 인식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는 인물이다.

그의 말은 현란하지만 진심이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심하게 말하면 독설을 퍼붓는 그의 말은 궤변에 가깝다는 평이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굳이 거론치 않아도 같은 열린우리당 안에서도 그의 입각을 한사코 반대한다.

그가 입각하면 지방선거는 불 보듯 뻔하다고 아우성치는 집권여당의 목소리가 유의원은 장관의 재목감이 아님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상수]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 중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가 발생하면 패가 망신시키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대통령은 이 말에 책임져야 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경우에 대통령께서는 패가 망신 시키는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상수는 저번 대선에서 대선자금 문제로 구속된 선거사범으로 요주의 관찰 인물로 주시할 인물이다.

그가 개인적으로 참 좋은 인물임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법이란 자신의 배우자나 친인척까지도 구속시킬 정도로 엄격함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대통령의 영(令)이 선다.

선거사범을 금방 풀어 주는 것도 법 감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던 차에 재보선 선거 후보로 나갔다가 거기서도 낙선하니까 다시 장관으로 임명하는 행위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다.

이상수 기용은 성공하면 모든 것이 묻어지고 실패하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와 유사하다.

실패한 대선후보인 이회창씨는 정치은퇴를 하였고 그의 동생인 이회성, 당시 사무총장인 김영일, 서상묵등 모두가 정치행위를 못하고 있는데 여당 인물이라고 금방 사면하는 행위는 법 감정에 비추어 크게 위반된다.

또한 일 잘하는 김대환 장관을 왜 교체 했느냐는 여론이다.

장관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김 장관을 별 다른 하자가 없는데도 교체한 이유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김 장관이 노동부장관이 됨으로서 그동안 편파적이었던 노사협의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평인데도 굳이 교체한 의미가 무엇인지 시원한 대답이 없다.

[결론]

민주주의 대통령제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가 작동돼야 한다.

시스템이 아닌 인치(引致)로 가면 독선적이며, 아집의 세계로 간다.

독선적이고 아집이 큰 사람은 주변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신의 뜻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현재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주변에서 극구 반대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인데도 임명하는 것이 대통령의 정치행위를 잘 보여준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였다.

최고 통수권자로서 민심의 뜻을 항상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30%대 비슷한 지지율을 부끄럽게 생각하여야 하며,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항상 귀를 세워야한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토록 독재를 하였다고 싫어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독재적인 것에서 무슨 차이점이 있단 말인가?

굳이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투박한 독재를 하였지만 지금은 세련된 독재를 한다면 될 것 같다.

개각 이외에도 사학법만 보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을 알 수 있다.

야당이 그토록 반대하고 종교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였건만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해당사자들이 처절하게 반대를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차선을 택하는 지혜로움도 있어야 했다.

국민들은 현재 집권세력이 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들은 개혁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혁입법이라고 내세우는 법안마다 한결같이 위헌소지가 있고 특정계층을 마치 부도덕한 집단같이 몰아가며 자신의 뜻을 관철 시키는 얄팍함뿐이다.

최고 통수권자는 후세의 역사를 무서워 할 줄 알아야 한다.

대통령께서 광해군, 연산군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다면 정말 끔직한 일이 아닌가? [디지털국회 박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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