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적소유권|미와 같은대우요구|한일기술협력회의

일본정부는 27일 동경에서 열린 한일산업기술협력 실무자회의에서 일본의 지적소유권을 미국과 동등하게 대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무라오카」(촌강무생)통산성통상정책국장은 일본의 대한투자환경개선과 관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지적소유권 보호조항이 미국만을 특혜적으로 우대하고 일본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 이를 시정해줄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한국측 대표인 김철수상공부제1차관보는 관계조항이 미국과 상무협정을 통해 내려진 조치이기 때문에 일본등 다른나라를 미국과 동등하게 대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