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공부, 승용차 특소세인하놓고 대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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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40%서 28%정도로
★…오는 7월부터 배기가스 정화기 부착의무를 지게 되는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문제를 놓고 상공부와 재무부가 정면충돌, 감정대립으로 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공부는 정화기 부착으로 승용차 1대당 50∼60만원의 추가부담이 생기고 이부담을 소비자에 그대로 전가할 경우 수요감퇴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 자동차산업에 심한 타격을 줄것이라고 지적, 특소세율을 현행 40%에서 28% 정도로 내려줄것을 재무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칼자루를 쥐고있는 재무부측은 무연휘발유사용에 따른 추가부담은 특소세율을 10% 정도 내려 일반휘발유와 같은 가격 수준을 유지토록 해줄수 있으나 승용차에 대한 특소세 인하는 불가하다는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것.
재무부측 주장은 새로운 설비를 갓춘다고 특소세를 인하한다면 신차종이 나올때마다 세율을 낮추어야 할것이 아니냐면서 특소세율을 낮추는 경우 재정수입에도 차질이 온다는 점을내세우고 있다.
이에대해 상공부측은 정화기 부착이 환경보전이라는 공익차원에서 의무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광고억제등 초긴축>
★…최근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청보식품은 은행의 재무구조개선 강요(?) 내외빌딩을 팔아 자금난을 해결키로 결정.
이에따라 을지로에 있는 내외빌딩의 매각협상을 K·J투자금융과 벌이고 있는데 청보는 5백억원을, K·J사는 그 이하를주 장해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곧 타켤이 될 전망이라고.
부채규모가 단자회사분 1백억원을 포함, 2백여억원 미만인 청보는 내외빌딩을 팔면 자금난이 해결된다고 보고 살아 남기위해 광고억제등 초긴축 경영으로 내실을 다지고 있다는것.<1불당 35원선>
★…작년이후 계속된 평가 절상으로 대만기업들이 상당한 곤경을 겪고 있다.
최근 대만의 의류제조업체 조합에서 조사한바에 따르면 과거 대만의 환율이 1달러에 40원이었던때에 비해 요즘 35원선으로 떨어지면서 수출마진은 평균 6%에서 1%이하로 떨어진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재킷류가 5%에서 0·34%로, 셔츠는6%에서 0·18%로, 스웨터류는 15%에서 3%로 떨어진것.
이에 따라 조사대상기업의 36%는 조업단축을, 33%는 감원과 임금동결을, 8%는 생산량축소 , 4%는 수출중단마저 구상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는등 80%이상이 평가절상에 따라 극단적인 경영합리화 대책을 강구중인것으로 나타났다.
대만도 수출의존도가 워낙 높아 평가절상은 큰 부담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대만행정원 경제건설위원회가 분석한 바로는 원화가 5%절상되면 GNP는 1·2%감소되며 1%절상때마다 수출은 1·5%씩 줄어들것으로 분석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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