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안맞는 법은 수정·보완을"|법제처에 지시

전두환대통령은 26일 법제처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고『현대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법이 신속하게 사회발전 추세에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생활과 괴리가 생기고 국가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수 없게된다』고 지적하고 『법제처는 제정된지 오래됐거나 실정에 맞지않는 법령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찾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법령을 능동적으로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전대통령은 『주요 교역국가의 교역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우방의 통상관계 법령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 관계부처와 민간기업등에 지원하라』고 말하고 『공산권과의 교역확대에도 대비하여 주요공산국가의 관계법령을 수집, 전파하는데도 힘쓰라』고 말했다.,
전대통령은『사회기강을 어지럽히고 국민정신을 부패시키는 각종 음란비디오와 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문제등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수있는 법령을 보완하거나 새로 마련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