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의식한 조치

일본의 섬유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이들 업계는 집권 자민당의 지지기반이기도 하다. 엔고 불황으로 일본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데다 부가세실시 여부로 여당의 인기가 하락하자 일본정부는 한국제품 수출규제로 이들의 인심을 사려는 내심이 분명하다.
그런 내부사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일본의 대한무역혹자는 54억달러에 달했다. 이에비해 우리의 대일섬유수출액은 13억3천2백만달러라는 미미한 금액이다. 비록 섬유부문에서 한국이 8억달러정도 혹자를 내고 있긴하나 전체 대일적자에 비하면 비교가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섬유수입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일본의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약속의 진의를 의심케할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