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한국행 원한다"|북한탈출일가 희망행선지 일치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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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최광수외무장관은 24일 상오 국회 외무위에서 북한탈출주민사건과 관련,『일본정부는 김씨가족의 정치적망명을 공식인정하지는 않고있지만 김씨의사에 반해 북한으로는 보내지않겠다고 밝혀 김씨일가의 정치적 망명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날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11명중 김만철씨는 대한민국행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하고 『일행11명의 희망행선지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신빙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관계기사 3,7면>
최장관은 『가족의 행선지희망이 다를때는 국제관례상 만14세이상은 성인으로 취급하여 부모와 달리 자녀의 입장을 존중해 개별적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또 『장모가 딸과 사위를 따를지, 아들을 따를지는 확실치 않으나 부부가 갈라지는 일은 없을것이고 14세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를 따르게되는 것등이 모두 국제관례』 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앞으로 이들과의 자유의사확인과정을 납득되는 방법으로 꼭 거치겠다』고 밝히고 『이들의 희망행선지에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줄것』이라고 말했다.
최장관은 『북괴의 경비정이 쓰루가항 부근에 출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있고 충분한 대응조치를 세워놓고 있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조총련이 몇척의 선박을 빌어 청진호주변에서 스피커를 통해 「북으로 돌아가라」고 위협하는등 책동을부리고 있어 일본당국과 협조해 이를 막고있다』면서 『우리 민단측도 선박을 빌어 우리의 입장을 전하는 한편 쓰루가항에서 시위를 벌이며 식품과 의류를 준비하는등 많은노력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번사건이 폐쇄된 북한사회에 비추어 커다란 분출구가 돼 앞으로도 같은 사건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점이 충분히 예견된다』면서 『이런사건의 해결을 위한 일본측과의 협의채널구성문제를 이번사건해결이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최장관은 외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들이 다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거나 긴급피난으로 처리돼 공해로 방류되는 사태는 없을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의 처리방법은 국제관례와 인도주의원칙에 입각, 그들의 자유의사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일본정부와 구체적 교섭을 벌이고있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일본측이 이들을 공해상으로 무책임하게 방류하게되면 이미 공해상에서 순시중인 북한 경비정에의해 납치될 가능성이 많아 이같은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정부가 강력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들의 처리시기에 대해서는 조김 늦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빨라질수도 있다』고 밝혀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한편 최장관은 기자회견에 앞서 「미카나기」주한일본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북한탈출주민들의 처리가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국제관례와 인도주의정신이 존중되는 정당한 원칙위에서 처리돼야한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일관된입장이라고 말했다.
「미카나기」대사는 이에대해 한국측의 관심을 다시 한번 일본정부에 즉각 보고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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