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민정대표 신년기자회견 요지

우리앞에는 북한공산집단의모험주의, 무역전쟁, 급진적 좌경용공세력과 폭력적 체체전복세력등의 도전과 방해가 있지만 민정당은 88년의 평화적 정부이양, 올림픽이라는두가지 대사를 반드시 성취할 것이며 이러한 결의아래 민정당은 금년 한해를 「평화적 정부이양을 준비하는 해」로 설정했다.
평화적 정부이양이 약속되고 있는 88년 2월24일로부터 역산할때 우리가 가진 시간은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따라서 본인은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개헌작업이 매듭지어지고 뒤이어 부수법안을 순조롭게 처리한뒤 연내에 총선을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는 합의개헌에 대한 기대를 끝까지 버리지않고 그성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것이다.
왜냐하면 합의개헌은 국민적 여망이며 전두환대통령도 강조하고 있는 원만하고 순조로운 정치일정의 전개를 보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내에도 이같은 생각을가진 분들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민우총재의 「구상」 도 그러한 국민적 염원과 신민당 의원들의 흐름을 반영했던것으로 안다.
그러나 연말연시에 고조됐던 협상분위기가 소멸되어가는듯한 인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다.
합의개헌의 방향은 의원내각제를 골간으로 야당의 합리적 제의를 수용하는 것으로 돼야한다.
이러한 큰 틀아래 헌특이정상화되어야 하고 또 3당대표회담이 열리게 될것을 촉구한다.
민정당은 이같은 평화적 정부이양을 준비하면서 나라의 진정한 민주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 벌여나가고자 한다.
우리당은 정치 부문에서의 민주발전을 위해 의원내각제개헌안을 내놓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위한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또 우리당은 우리나라 국회가 전통적으로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 승자와 패자가 모두 승복할수 있는 선거절차의 공정성을 더욱 보강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보완하겠다.
그러나 선거제도는 여야협상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야당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면 신축성있게 검토할 것이며,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모두 검토할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 신분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엄정한 인사관리를위한 독립된 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은 이미 밝혔다.
경제부문에서의 민주발전을위해서는 「가진 계층」과 「덜가진 계층」의 간겨이 더욱 줄어들도록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와함께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적극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박종철군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과함께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없다.
수사에서 모든 국민이 한가닥 의문도 갖지않도록 모든것이 규명돼야한다고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이 이 땅에서 수사상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가 영원히 없어지는 하나의결정적 계기가 되도록 우리모두가 뼈를 깎는 자성과분발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우리당은 이번 사고를 거울삼아 국민기본권의 확충과 실질적 보장에 더욱더 많은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의 일환으로 중앙위 인권옹호분과위를 확대 개편, 인권신장을 위한 특별위를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
언론기본법문제를 포함한여러가지 언론의 당면문제에대해 언론계등의 의견을 들어 사안의 완급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치도록 노력하면서 학원과 문화등 제반분야에서의 민주발전도 착실히 추진하겠다.
구속자 석방에 대해서는 좌익세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불안을 조성할 목적으로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자를 석방한다는 것은 뚜렷한개전의 정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합의개헌이 이루어지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그가운데서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될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서민주택정책·교육자치확대·각종 단체의 자율화문제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자세를 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