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원 장악|비토더 어렵게돼

또한가지 걱정거리는 백악관을 사면초가의 궁지에 밀어넣고 있는 이른바 이란게이트 스캔들입니다. 지난해 젱킨즈 법안이라는 차별적 섬유규제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했을 때 「레이건」대통령은 이에 비토권을 행사했어요. 이에 대해 의회가 3분의2 표결을 통한 번복을 하지 못해서 이 법안은 폐기되었읍니다.
이란게이트로 백악관이 궁지에 몰리면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법안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조차 약화될까요.
▲정치의 한쪽 주역이 약화되면 비토행사 경고로 의회를 겁주기가 어려워지는건 당연하지요. 최근 「베이커」재무장관이 『행정부는 앞으로 통상법안에 관해 의회와 협조하겠다』 고 말한것은 바로 이와같은 새로운 대의회관계를 드러낸것입니다. 그가 말한 통상법안이란 보호무역주의 법안을 뜻하는 것이지요.
새해에는 의회에서 일본에 대한 응징적 수입부가관세 법안이 제출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대상에 한국등 태평양연안국가들을 포함시킬지, 모든 통상상대국을 일괄해서 포함시킬지는 그때의 정치분위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와같은 법안은 「무역역조라는 산불을 막기위해 방화벽으로서 둘레에 불을 지르는 것」 같은 것이라고 볼수 있지요.
한국은 이를 사전에 막기위해서 원화를 평가절상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보호무역 법안이란 대개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비슷한 통상국을 한데 묶어서 목표로 삼기때문에 한국 혼자서 미리 미국압력에 굴복한다고 압력으로부터 무사하기는 어렵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