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단계적 민영화

전두환 대통령은 13일 경제기획원을 시발로 27개 중앙관서와 14개 시·도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다.
김만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현안이 될 선진국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해 한미통상관계의 주요쟁점이 되어 있는 관세인하·서비스시장개방·농산물 수입 개방 등을 실리위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입자유화율을 예시한대로 올해 93.5%까지(86년 91.5%) 끌어올리되, 수입자유화품목에 일단 포함시켜놓고 특별법 등에 의해 따로 수입을 제한하는 일은 대외 신뢰상 엄격히 자제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관계 기사 2면>
김 부총리는 올해 우리 경제는 8%수준의 성장, 3백90억달러의 수출, 50억 달러의 경상수지흑자, 2∼3%의 소비자물가 상승등이 예상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 ▲국제화에 부응하는 대외경제정책추진 ▲건실한 투자촉진 ▲공정거래제도 확산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물가안정을 위해 총통화를 15∼18% 증가 범위안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해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관세 및 석유안정기금을 활용해 국내유가를 안정시키고, 단순한 경영적자 보전이나 인건비상승에 의한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 가격담합행위·가격표시제 이행여부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개인 서비스요금의 무리한 인상을 사전에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건실한 투자를 계속 촉진키 위해 ▲수출산업설비금융등 주요설비투자자금은 계속 원활히 공급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투자는 조세지원한도 대상에서도 제외시켜 따로 조세혜택을 주며 ▲증자가 차입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리는 우선 1, 2금융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2금융권의 금리를 단계적으로 낮추는데 주력한뒤 전반적인 금리수준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자본시장의 확충과 국제화를 위해 외국인의 간접증권투자와 국내기업의 해외증권발행을 계속 확대하고, 현행 외환관리제도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지방관서에 넘기고 지방행정의 경제·상공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공기업과 정부법령등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제도적용을 확대하고 불공정 국제거래에 대한 감시제도를 보완해서 마련키로 했다.
또 정부투자기관과 출자회사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해 정부보유주식 매각대금을 공공투자와 복지수요에 충당하며, 경제교육을 토론위주로 개편해 자본주의와 자유경제체제의 우월성을 인식시켜 좌경의식화에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