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처와 시도 공무원 인사 교류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을 육성키 위해 내년부터 ▲각도의 상공운수국을 지역경제국으로 확대 개편하여 지역경제 개발계획·지방기업 유치 및 지도기능 등을 보강하며 ▲중앙경제부처와 지역 시·도간 공무원들의 인사교류를 통해 경제관계 행정기능의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또 중앙부처가 갖고 있는 권한 중 ▲직할공단 관리업무(창원·구미·반월) ▲특산물 전문생산업체 지정업무 ▲수출입 허가 취소권 ▲지방상의 및 중소기업지도 감독권 등 인허가 업무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각시·도에 이양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상오 문희갑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창원 경남도청에서 제8차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경남도가 건의한 지방중소 기업육성 방안을 심의,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또 지방공업 시험소의 기능을 현행 검정업무위주에서 기술지원 중심으로 개편토록 직제개정을 추진, 지방공업 시험소를 중심으로 지방대학·연구소·업계 등이 지역공업기술 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기관별 전문지도 부문을 전담토록 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또 지방기업의 공업용지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 현재 대상면적의 30%미만이 상대농지일 때 공업용지로 전용 가능한 것을 절대농지가 50%미만일 경우까지 전용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