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더 강력한 대북제재 위해 협력”

27일 도쿄 외무성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에서 만난 3국 대표. 왼쪽부터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도쿄 AP=뉴시스]

한·미·일 3국은 27일 일본 도쿄에서 외교차관 협의를 하고 핵 개발 및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협의에서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보다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도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는 형태로 3국이 독자적인 제재도 취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외교차관, 독자제재도 합의
미국 “북한 핵 보유국 용인 안 해”

3국 외교차관 협의는 올 들어 네 번째로 지난달 유엔 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북핵 문제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협의는 블링컨 부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안보리 결의가 채택돼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차관은 협의 후 기자회견에서 “대북 압박을 심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3국이 북한의 해외 노동자를 포함한 인권 문제 공론화에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DNI)이 25일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으며, 현실적으로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 데 대해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스기야마 사무차관은 “국제사회의 총의를 나타내는 안보리 결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보리 결의를 봐 가면서 3국이 협력해 독자적 제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관여한 중국 무역회사와 경영자 등 4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일본 정부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하는 중국 등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 차관은 국방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맺기 위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발표한 데 대해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협의를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스기야마 사무차관은 “진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다만 한·일 외교당국 간 GSOMIA 체결 논의 여부에 대해 “26일 한·일 외교차관 협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