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법통 전문포함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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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민정당 민족사관정립 위의 이종찬 위원장은 최창규·조일문 의원 등과 함께 21일 하오 국회개헌특위위원장 실로 채문식 위원장을 찾아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새 헌법전문에 넣어 주도록 건의.
이들은 헌법전문에『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오늘의 대한민국정부에 이르렀다』는 표현을 넣어 줄 것을 요청했는데『만약 헌법전문에 3·1운동만 넣으면 그때부터 해방 후 정부수립까지 그년의 단절이 생겨 정통성 논쟁에서 북한에 중요한 고지를 내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
이들은 또 상해임시정부가 임정헌장 제1조에「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로 함」이라고 규정해 우리의 헌법과 맥을 잇고 있으며 특히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국무원제를 채택해 의원내각제였다고 강조.
채 위원장은『광복회에서도 정식요청이 있었으므로 반영에 노력하겠다』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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