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법원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인권 침해”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송경동(49) 시인 등 42명이 “개방형 화장실과 폐쇄회로(CC)TV 때문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