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대법 “원세훈, 전교조 명예훼손 안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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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내부 직원용 자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좌파 세력’으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 1부는 전교조가 원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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