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정상회담서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도 논의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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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ㆍ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논의가 됐다고 외교부가 8일 확인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GSOMIA 체결 문제가 한ㆍ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냐는 질문에 “국회와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어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도 그러한 입장에 따라서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와 관련 8일 비엔티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사안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에 신중하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봐가면서 (진행)한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한ㆍ일 GSOMIA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으나 한국 내에서 밀실 추진 논란이 벌어지면서 무산됐다. GSOMIA는 체결국끼리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기밀 정보의 제공 방법과 제3국으로의 무단 유출 방지 등을 다룬다. 한국은 20여개 국가 및 기관과 이 협정을 맺고 있다. 일본은 한ㆍ일간 GSOMIA 체결을 적극 추진해왔으나 이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 본격화한다는 의미이자,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화에 힘을 싣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왔다.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북한이 지난 1월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연이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면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필요성 자체는 공감한다”며 “다만 과거에 (체결)되지 못한 이유도 생각하면서 편안한 속도로 추진하는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ㆍ일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인정한 것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GSOMIA 논의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이날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는 북한의 핵포기를 촉구하는 ‘비확산 성명’을 회의 사상 처음으로 채택했다. 한ㆍ미뿐 아니라 중ㆍ러도 참여하는 EAS 차원에서 처음으로 북한 핵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EAS 정상들은 성명에서 “북한에 대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CVID)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EAS 차원에서 처음 채택된 것”이라며 “특히 북한을 지목해 핵ㆍ미사일 포기를 촉구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중한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비엔티안=김정하 기자, 서울=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