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리더십 재조명한 김정수 한국무역협회 자문역] 개혁의 기반은 국민의 지지

김정수 박사는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개혁 모델을 참고해 한국도 중앙집권적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 자유민주당의 비주류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는 이단아였다. 파벌과 화합·조정을 중시하는 당의 성격과 맞지 않았다. 당 주류는 비판적 발언과 개혁을 주장하는 그를 ‘괴짜·기인(變人)’으로 폄하했다.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의 중앙 집권적 개혁 벤치마킹할 만

그러나 파벌과 야합을 일삼는 자민당에 환멸을 느낀 일본 국민은 틀을 흔드는 고이즈미에 열광했다. 고이즈미는 일본의 개혁과 변화의 상징이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관료 조직을 먼저 흔들어 국민의 지지와 명분을 챙겼다.

저성장에 국면에 들어선 한국. 성장의 추진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대외 환경도 척박해지고 있다. 노동과 산업구조·사회제도 전반에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권과 몸 사리기에 급급한 정부, 사회적 책임을 잃은 기업, 관성에 젖은 노조 탓에 구조개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고이즈미의 총리 자신이 중심이 된 관저(官邸) 주도형 개혁으로 대장정의 첫발을 디뎠다.” 김정수 한국무역협회 경제·통상 자문역은 신간 [개혁의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에서 고이즈미의 리더십을 재조명했다. 한국이 개혁을 이루려면 강력한 리더 중심 체제의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고이즈미를 본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고이즈미는 2001년 총리에 오르자마자 관료조직부터 개혁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각부 산하 경제재정자문회의를 구조개혁의 사령탑으로 삼아 부실채권 정리와 정부 예산 삭감, 우정민영화, 도로공단 등 공기업 개혁, 지방재정 개혁을 추진했다.

자문회의는 민간 출신을 중심으로 꾸렸으며, 관료 출신은 철저히 배제했다. 김정수 박사는 “고이즈미 내각은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비효율을 제거하는 등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했다”며 “이에 비해 한국 정부는 재원 충당과 세금 인상 등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 일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괄적 구조개혁을 이루려면 바른 룰과 경쟁을 통한 민간시장 활성화와 세율인하, 상품·노동을 뛰어넘는 진입장벽의 철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이즈미는 총무·문부과학·후생노동 등 각 성 대신(장관)이 개혁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지를 집중 심의하는 ‘총리지시’ 등을 통해 중앙 집권적 개혁 체제를 구축했다.

김 박사는 비주류였던 고이즈미가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정치 개혁과 국민의 호응을 꼽는다. 정치자금법 개정 등 호소카와 모리히토 총리 때부터 시작된 정치 개혁이 고이즈미 총리 때 빛을 발했고,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고이즈미를 향한 희망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김 박사는 개혁의 3대 조건으로 지도자의 의지와 국민의 지지, 개혁을 위한 체제를 제시하며 “굴하거나 움츠리지 말고, 외부 비판에 얽매여서도 안 된다”고 당부한다. 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면서 성·세대·지위 등 온갖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커지게 마련이다. 혼란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구조개혁을 실기(失期)할 수 있다.

그는 “개혁의 소통 대상은 반대세력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정치 리더는 한 곳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만나 호소하고 교감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경 이코노미스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