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제 3국 내 위장 기업(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광물 수출과 부정 송금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북한이 제 3국에 있는 위장 기업을 통해 계속해서 외화를 확보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전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조사에 들어갔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위법 활동의 전모를 밝혀내 보다 실효성이 있는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기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니얼 프리드 미 국무부 제재 정책조정관은 지난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ㆍ일본ㆍ호주 외교 당국자와 회의를 열고 북한의 위장 기업을 통한 위법 활동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미국은 자국 내 주요 금융기관에도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미국 정부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중국에 있는 북한계 기업이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에 따르면 북한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석탄은 북한의 최대 수출품으로 연간 12억 달러(1조3000억원) 규모다. 미 정부 당국자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북한으로부터의 광물 수입이 금지됐지만 북한의 석탄 수출 기업은 중국에 위장 회사를 설립해 수출입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밀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광물 수출 외에 북한 금융기관에 의한 자금 세탁에 대한 조사에도 나선다. 북한의 조선광선은행(KKBC)은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하면서 미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 2009년 이후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중국인 명의의 위장 회사를 만들어 계좌를 개설했다. KKBC는 이 계좌로 미국 은행을 통해 외국에서 북한으로 수억 달러를 부정 송금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미 정부는 보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6월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하면서 국제 사회에도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차단할 것을 공식으로 촉구한 바 있다. 미국은 재무부 조사를 통해 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