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소송 때문에 대기업이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 차량 공유서비스의 선두주자 '우버' 이야기다.
CNN머니는 최근 지난 2009년 설립된 우버가 끊임없는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전히 70개 이상의 연방 케이스가 진행중이며 주 단위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케이스가 진행중이다. 이 매체는 우버가 법적소송 대응 비용으로만 600억 달러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큰 소송은 바로 독립계약자냐 직원이냐를 놓고 벌이고 있는 운전자들과의 직원분류소송이다.
가주와 매사추세츠 우버 운전자들은 올 초 1억 달러에 잠정합의에 이른 상태다. 정식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방어막을 만들어 놓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합의가 최종 승인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합의 조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꽤 있기 때문이다.
뉴욕 역시 현재 직원분류 관련 집단소송이 진행중이고 운전자들 5000명이 소송에 포함돼 있다.
텍사스주에서는 다수의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우버와 리프트가 갑작스레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이에 따른 체불임금 등 각종 피해보상을 요청하는 것이다.
운전자 외 고객들과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차별 관련 소송이다. 전국맹인협회는 우버가 서비스 동물의 탑승을 거부한다면서 주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우버 측과 일단 합의를 보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합의 내용에는 우버가 운전자들에게 서비스 동물을 탑승시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탑승 거부한 운전자들은 징계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버 고객들은 우버 측을 상대로 가격담합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우버가 운전자들과 공모해 가격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안전 관련 소송도 진행중이다. 다수의 우버 탑승객들은 우버 운전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거나 운전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우버 측의 운전자 백그라운드 체크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우버 운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이 제기됐고, 2013년에는 6살 아이가 우버 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해 불법행위에 관한 사망 소장이 접수돼 합의로 마무리됐다.
이밖에 정부 측이 우버를 소송한 경우도 있다. 바로 우버 측의 백그라운드 체크 정책 때문이다. 우버는 현재 지문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전국 상당수 시 정부는 지문 인식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범죄자가 운전자로 거리를 누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