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군 개편추진|지금보다 지역넓히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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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6일 하오 3당총무회담에서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27일상오 예결특위산하 5개분과위를 일제히 열어 새해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의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어 이날 하오 재무위 등 일부 상임위를 열어 계류의안심의를 계속했다.
26일새벽 예결위의 전격적인 질의종결선포로 한때 야당의원들의 농성사태로까지 번졌던 국회예결위 등 상임위활동은 이날하오 여야총무회담에서 27일부터 운영위에서 개헌특위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키로 하는 등 3개항에 합의함으로써 극적으로 정상화를 되찾게 됐다.
이세기민정, 김동영신민, 김용채국민당총무는 이날 총무회담에서 26일 새벽 예결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공동으로 표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상호노력하는 동시에 예결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활동을 26일 하오부터 정상화시키고 개헌특위구성안을 다룰 운영위를 27일 연다는데 합의했다.
3당총무들이 국회정상화에 이같은 합의를 봄으로써 민정당 간부회의에서 거론됐던 박용만의원(신민)에 대한 징계 문제도 사실상 백지화됐다.
26일하오 정상화된 국회문공위에서 김찬재문교차관은 조순형의원(신민)이 강남지역의 인구집중과 교사들의 특정지역선호경향에 대한 해소방안을 묻자 『현재 교육개혁심의위원회가 마련중인 고교평준화개선안이 확정 되는대로 장기적 안목에서 현행 학군을 대학군이나 중학군제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서울지역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강남등 특정지역의 위장전입자가 늘고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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