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의 파급효과

상반기 실질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낮은 3·5%로 추정됨으로써 올해의 총량계획들이 다소간 목표를 빗나갈 것같다. 상반기 성장률이 3·5%라면 올해 연간성장률은 여간해서 6%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6%미만의 성장이라 해도 현재의 국제경제 여부이나 경쟁상대국들의 실적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수출에 주로 의존하는 대만, 싱가포르등이 모두 우리 실적과 비슷하거나 밑돌고 있는 점을 고려에서 제외할수 없다.
또다른 측면에서는 80년대 이후 국내경제가 70년대의 고성장추세를 지속할수 있을까는 중요관심사가 되어왔다.
지금의 우리경제는 경기순환의 한 하강국면에 있다기보다 구조적인 변환기를 맞고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성장의 내적 동인이나 외적 국제환경이 모두 구조적으로 변모하는 하나의 과도기로 볼수있다.
따라서 저성장의 의미도 여느때와는 다른 시각에서 파악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처럼 목표성장률에 얽매여 단기간의 지표변화에 일희일비하거나 조변석개식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기에는 제반상황이 너무 견고하고 구조적이다.
때문에 올해의 저성장을 성급한 경기부양책이나 수요자극만으로 모면하려는 충동이나 타성은 극력 배제돼야하며 구조적으로 국내경제의 성장동인을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부실정리를 포함하여 어떤 기초작업이 필요한가를 따져보는 일이 더 긴요한 과제다.
이런 일을 덜 현실적이고 한가한일로 생각하기 쉬우나 문제의 장기적 해결을 위한 기본임을 강조하고싶다.
문제는 저성장의 현실적 부담이 결코 적지 않다는데 있다. 우선 당장 부업의 급증을 포함한 고용불안이 문제다. 상반기의 경기침체로 이미 높아지고 있는 실업률은 하반기 들어 정부가 예상한 7%이상의 성장이 이룩되더라도 연간 10만명이상의 실업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율 6%미만의 성장이 가져올 이같은 부담은 물론 내년으로 이월될 것이다. 이 경우 내년에는 50만명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마련돼야한다.
이같은 고용부담을 고려할 때 저성장구조의 적응이라는 장기과제와는 별개로 단기적 고용안정이 불가피하며 그것은 재정운영과 투자정책의 조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점에서 볼때 노후시설의 개체와 기술혁신 개발을 위한 투자지원을 대폭 넓힌 최근의 조치와 추경편성은 적절한 대응이다.
다만 이같은 민간투자의 확대지원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나 소비성 투자로서가 아니라 경쟁력과 효율의 한계에 직면한 국내사업의 돌파구가 되도록 생산적으로 활용되어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반 투자환경과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자금의 생산적 배분이 가능하도록 자금공급경로를 개편하는 근원적인 접근방식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