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민투의 정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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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8일 검찰이 발표한 삼민투 중간수사결파는 자유민주주의를 갈구하고 안정과번영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놀라움과 걱정을 안겨주고 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전국 19개대학의 학생간부 63명이 삼민투 관련혐의로 검거되고 이중 56명이 국가보안법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되는 등 그 규모가 의외로 방대하다. 아직도 23명은 수배중인 것으로 미루어 뿌리는 더 퍼져있는 것 같다. 일부는 이적단체구성죄의 혐의도 받고있다.
검찰은 삼민투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것은 일부 학생운동집단이 반국가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우리가 수호해야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립마저 위태롭게할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최근 격화일로에 있던 학원소요와 가두시위·미국문화원 농성사건 등 일련의 사태들이 방법상 지나치게 과격하고 급진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들이 외치는 자유와 민주가 오히려 손상과 저해를 받지 않을까 우려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기본적인 정신과 의지는 순수하겠거니하는 신뢰를 버리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 대로 그들의 사상성향이 현재의 국가체제를 부정하고 그 상간을 뒤흔들만큼 위험한 단계에 와 있다면 이는 시국의 안정은 물론 이나라 장래를 위해서도 커다란 불행이 아닐수 없다. 학생들의 운동이 현실의 왜곡된 구석이나, 불만스런 상황에 대한 개혁이나 시정 요구를 뛰어넘어 전면적인 체제부정으로까지 확대된다면 이는 이미 학생운동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밖에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다.
우리민족이 일제하에서 생명과 재산을 아끼지 않고 항일운동을 한 것은 오직 독립과 자유를 찾기 위함이었다. 6·25사변중 18만명의 국군과 이국의 병사가 전장에서 숨지고 1백여만명의 무고한 국민이 목숨을 잃으면서도 한사코 적을 물리치기 위해 싸운 것도 자유와 민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에서였다.
어떤 동기나 이유에서도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은 우리국민의 정신속에 깊이 뿌리박힌 합의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이러한 체제안에서 개헌과 시정은 끊임없이 추구되고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학생들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학생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버려야 한다. 스스로 나설 용기는 없으면서도 학생들이 나서 줄 것을 은근히 바라고 부추기는 세력들이야말로 가장 비겁하고 용렬한 부류다.
학생들이 이시대의 짐을 몽땅 다 짊어지고 하루아침에 이를 해결하겠다고 나선다면 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오만이요, 무모한 편견인가. 더구나 그 방법마저 변질되어 반국가 이적행위에 이르면 여기에 공감할 국민은 몇이나 되겠는가.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래서도 안될만큼 우리사회는 이미 구조가 복잡하고 이해가 얽혀있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 쫓는 가치도 그만큼 다양하고 권력의 힘 또한 호락호락한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학생들이 검찰이 발표한 삼민투같은 조직과 행동에 한눈을 팔지않고 학문연마라는 본연의 자세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회가 좀더 선진화에 노력을 집중해야한다. 「불순유인물」과 용공사상이 번지지 않도록 하려면 그것이 활착할 수 있는 우려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선결과제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풍요로운 결실은 비옥한 토양에서만 가능하지 않던가.
최종 수사결과가 나와야 확실한 것을 알수 있겠으나 삼민투 조사중간발표를 대하는 우리는 놀라움과 걱정이 앞서는 동시에 이들의 동기와 근본에 관해서도 심각한 성찰이 있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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