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 융자단가 불당 740원으로 인상

정부는 상반기중 활발치 못했던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수출및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 13일 발표했다. <관계기사 2, 3면>
신병현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책은 수출촉진시책으로 현재 달러당 7백10원인 수출지원금융의 융자단가비율을 7백4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설비투자 촉진시책으로 기척장치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평균 10% 감축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결손연도에 지출된 기술및 인력개발투자비의 10%까지를 이익이 발생하는 해까지 법인세에서 이월, 공제하는 제도를 법개정을 통해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결손을 볼 경우 세액공제를 못받았었는데 이를 이익을 내는 해까지 이월시켜 공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금융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신규보증한도를 당초 3천억원에서 4천억원으로 1천억원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미 상반기에 당초 2천억원으로 계상한 수출설비금융을 6천억원으로 늘려 놓았는데, 이를 수요가 있는 한 무한정 공급키로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섬유산업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해 5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이번 정부대책 중에는 수출촉진시책으로 ▲수출절차간소화에 의한 간접비용 절감 ▲수출상품의 품질고급화와 신제품개발투자 지원방안 등이 들어있다.
신부총리는 이같은 하반기 경제운용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6∼7%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국제수지는 하반기부터 흑자를 보여 당초목표였던 경상수지적자 7억달러 이내에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부총리는 상반기중 제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4%수준인데 정부는 8∼9%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밝히고 환율은 계속 유동시켜 실세화하겠으며 현재의 수준이 적정선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실세화폭을 가속화시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금리정책에 관해서는 4·19 금리조정이 이제 겨우 석달정도밖에 안돼 벌써 금리에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신부총리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