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이, 왜 내려야하나

상반기의 경기부진을 두고 논란을 거듭했던 그 동안의 경기논쟁은 당초에 나타났던 민간과 정부간의 현격한 견해차이를 다소나마 좁히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경기상태를 낙관해 온 정부가 제한적이나마 경기대책적 수단들을 강구하는가 하면 하반기경제운용의 틀을 수정할 뜻을 비치고 있어 자세변화가 엿보인다.
성장율이나 국제수지적자의 당초목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안정기조를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투자·수출진흥책들이 할발히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싯점에서 전경련이 제기한 수출과 설비투자진흥을 위한 몇가지 건의들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 첫째는 현재와 경기부진·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설비투자의 여건조성문제다. 현재의 경기가 올해 성장율목표에 이르지 못할만큼 침체돼 있다는 인식이라면 투자환경의 개선이 1차적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민간의 투자여건은 경제 또는 경제외적으로 다양한 변수에 의해 지배받고 있으나 수익율과 이자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 것은 변함없다. 그리고 지금의 이자율은 자금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기 보다 투자억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기업가들의 판단이다.
전경련의 건의는 현재 연율 14%에 달하는 자금코스트로는 설비투자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자금비용은 일본·대만 등 경쟁국들에 비해 3∼5% 높은 수준이어서 수출산업의 경쟁력개선이 불가능할 것이다.
현행 금리체계는 그동안의 단금리체제에서 점차 실세화되는 과정을 밟고있고 시장이자율에 거의 접근해 있으나 일반적 투자수익률이 크게 떨어진 현실에서 보면 신규 또는 설비개체투자를 유발하는데는 오히려 장애될만큼 높은 것도 사실이다. 현재의 경기아래서 절실한 것은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인데 이를 위한 설비현대화나 기술혁신투자를 위해서는 보다 자금조달비용이 낮아져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
더우기 금융의 점진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뒤따르지 않는 최근의 현상은 수익률 전망에 비해 투자의 실질금리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통화의 공급증가가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소비자금화하거나 비생산적소비성투자만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금리가 저축증대에 기여하는 역할을 경시할 수 없으나 이 문제는 금리소득에 대한 다각적인 조세지원으로 저축유인을 대신할 길이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저축유인의 확보와 생산적 설비투자의 지원이며 이 두 목표는 금리를 낮추더라도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투자유인을 늘리는 특별상각제의 도입과 기타 조세상의 지원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할 것이다.
산업연구원의 분석으로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세계경기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런 시기에 해야할 일은 경제안의 부실요인을 떨어내고 새로운 산업핵율화를 위한 제반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며 이는 설비투자의 과감한 확대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