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경제 저성장 예측에 반론

【동경=최철주 특파원】##미국 경기가 냉각됨에 따라 일본경제도 움츠러들고 있다. 1·4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0.1%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저성장 시대의 진입을 알리는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5%대의 고도성장시대는 사실상 끝났다는 예고가 민간연구소 뿐만 아니라 일본경제정책수립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있는 대장성에서도 나오고있다. 미쓰비시종합연구소는 최근 금년도 일본경제성장률이 3.6%, 내년성장률은 2.1%로 예상, 저성장시대를 예측한바 있다.
그러나 통산성이 여기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 중기적으로 5%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거를 제시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있다.
통산성 산업정책국장은 사적으로「거시경제운영에 관한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여기서 나온 보고서를 통해 대장성의 3% 경제성장론에 반격을 가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정부의 소극적인 경제정책이 실제성장을 억제하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나섬으로써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한바탕 논쟁을 불러일으킬 조짐이다.
통산성 보고서는 5% 성장이 지속된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목들을 내세우고있다.
▲노인인구가 80년에는 전체인구의 9.1%에서 95년에는 13.6%로 늘어난다. 그러나 이에 덩달아 생산인구도 같은 기간에 67.4%에서 69.3%로 늘어났다가2000년부터 조금씩 줄어든다. 2000년부터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날지 모른다. 그러나 2000년까지 크게 성장해서 재력을 늘려야 한다.
▲저축률은 줄어들지 않는다. 가계저축률은 미국이 5.9% (82년) 인데 비해 일본은 17.5% (83년)로 매우 높다. 경제심의회 장기전망위원회에 따르면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저하는 2%포인트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계나 대장성 일부에서는 서비스산업이 늘어날수록 성장률이 내려간다고 보고있는데 실제는 서비스산업이 증가할수록 자본장비율도 늘어나 노동생산성도 향상되며 기술진보에 따라 그것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며 개인의 서비스수요가 고도화하고 다양화함에 따라 이 분야의 계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부가가치도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져 큰 덩치의 설비가 필요하게된다.
이상과 같은 요인과 함께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나 신소재 생명공학 분야의 기술혁신으로 5%대의 고도성장은 지속될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