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정책보좌관'制, 내 사람 챙기기 '밥그릇'인가

현 정부 들어 장관의 정책 수립 기능을 보좌한다는 명목으로 신설된 '장관 정책보좌관'에 정책과는 거리가 있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기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장관은 자신의 의원 시절 보좌진을 그대로 기용하는 등 정책보좌관이 당초 취지와 달리 '위인설관(爲人設官)'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9일 행정자치부 등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해봉(李海鳳.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장관 정책보좌관 임명현황'에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행정자치부 등 16개 부처에 21명의 장관 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인건비.사무실 운영비 등을 합해 연간 약 18억원 가량이다.

이 중에는 민주당 출신이 12명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으며,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10명도 포함돼 있다.

면면을 보면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임명한 박인복(朴寅福) 보좌관은 국민회의 총재 비서와 민주당 당무기획실을 거쳐 청와대 공보수석실 비서관을 지냈다. 건교부 업무와는 무관하다.

이에 대해 건교부 측은 "당초 비정부기구(NGO)와의 관계를 원만히 할 전문가를 찾았으나 마땅치 않아 홍보 전문가를 찾게 된 것"이라며 "최종찬 장관과 함께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연도 작용했다"고 해명했다.

장관들의 '자기 사람 챙기기'도 확연했다. 국회의원 출신이 장관인 부처에는 의원 시절 보좌진이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경우가 많았다.

농림부는 김영진(金泳鎭)장관이 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일했던 강성만(姜聲晩).황인기(黃寅基)씨를 각각 2급과 4급의 정책보좌관에 기용했다. 복지부와 환경부도 역시 장관의 의원 시절 보좌관을 데려왔다.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은 자신이 운영했던 남해신문의 기자와 편집국장 출신을 정책 보좌관에 임명했다. 또 재정경제부에는 386세대로 현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임명되는 등 관료 출신이 장관인 부처들에는 민주당 보좌관이나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출신이 많이 기용됐다.

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