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동 체제의 강화

기술불신과 산업발전의 불가결성에 비추어 이론과 응용, 기술개발과 실용화는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야하며 이는 또한 산학협동의 원활한 관계유지가 그 요체임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기술주도형 성장전략의 선택이 불가피한 우리로서는 기술개발의 사회적 잠재력을 결집해야할 필요성이 선진공업국들보다 훨씬 더 절실하다. 이런 일에는 언제나 후발의 이점을 살릴수 있으며 미·일등 선진공업국들의 경험이 우리의 교훈으로 이용될수 있다.
이 방면에서 진작부터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미국의 산학협동 체제는 그 출발이 자연발생적이기는 하나 그들의 방대한 인적·물적자원의 뒷받침과 함께 사회경제적 구조도 실용성이나 응용면을 중시함으로써 자연스럽고 독자적인 협동의 틀이 형성되어 있다.
미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저마다 첨단적 기술개발을 위해 자체연구는 물론 연관 과학분야의 기초이론발전과 인력개발을 위해 다양한 투자와 지원을 대학에 제공함으로써 첨단기술의 산업화와 기술인력의 확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얻고있음은 주지된바와 같다.
일본의 경우는 산학의 협동뿐 아니라 정부와 산업계가 더 긴밀히 협조하는 공동시스팀으로 나아가고 있음도 알려진 대로다. 물론 기초과학의 발전과 응용이 이같은 산학협동에 의존하는 비율은 대학자체의 방대한 연구비 소요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것이라 해도 사업계와의 연관성을 높이는 일은 우리의 당면과제가 아닐수 없다.
최근 들어 크나큰 진전을 보이고있는 산업계의 연구개발 투자의욕은 주요 기업체의 자체연구소 설립으로도 반증되고 있으나 한걸음 더나아가 대학연구소와 정부출원 연구소들의 연구개발과도 서로 연관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여 학교와 산업계, 정부의 긴밀한 협조와 적절한 역할분담이 불가피하다.
국방과 에너지부문, 환경문제나 공해문제등 공공성격의 기술개발이나 기초과학 기술은 대학과 정부의 특수연구기관이 맡아하고 산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은 민간산업계가 주도하는 방식의 역할 분담은 투자재원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산학협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의 대학 연구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스팀이 먼저 구축돼야한다. 연구개발투자를 고무하기 위한 조세면·금융면의 지원책들은 아직 개선돼야할 여지가 많다.
특히 산학협동을 위한 산업계의 학교지원에 대해 세액 공제나 준비금제도, 특별상각제도등이 더 검토돼야 할 것이고 기존 지원제도 안에서도 비현실적인 상한규제나 각종의 제한적 규정들이 새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술개발의 긴요성에 비추어 이와 관련된 현행 규정들을 대폭 손질하여 산업지원제도의 기본방향을 기술개발중심으로 재편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한 일이다.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고 산학간에 생산적으로 협동하는 길이 넓어진다면 당면한 기술주도형 성장전략은 훨씬 현실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